동행복권파워볼 홀짝게임 파워볼사다리 배팅사이트 주소

“사저 보상금 균등하게 나눠라” 유언..효력·취지 두고 두 아들 분쟁
유언장, 요건미비로 법적효과 없어..민법상 친아들 김홍걸이 단독상속인
김홍업, “어머니 의사 명확”..사망시 효력생기는 ‘死因증여’ 주장

이희호 여사 추도식에서 만난 김홍업과 김홍걸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철 기자 =6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6.10 yatoya@yna.co.kr
이희호 여사 추도식에서 만난 김홍업과 김홍걸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철 기자 =6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6.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유산인 서울 동교동 사저를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와 관련해 “부동산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보상금 중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 기부하며, 나머지 2/3는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누도록 한다”고 유언했다.

사저에 대해 이미 사망한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 김홍걸 의원에게 각각 2/9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이 유언대로 되면 김홍일 전 의원의 권리는 그 유족이 자동으로 물려 받는다.

이를 두고 김홍걸 의원 측은 이 여사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친아들인 자신이 사저를 혼자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사저를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홍업 이사장 측은 이 여사의 유언 취지에 따라 동교동 사저의 지분 2/9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갖고 있다며, 김홍걸 의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얻어낸 상태다.

김홍업 이사장이 공개한 이희호 여사 유언장 (서울=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5일 언론에 공개한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확인서. 2020.6.25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홍업 이사장이 공개한 이희호 여사 유언장 (서울=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5일 언론에 공개한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확인서. 2020.6.25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이희호 유언장, 법적 효과 없어…민법상 친아들 김홍걸이 단독상속인

두 아들의 상반된 주장은 상속에 관한 복잡한 법리와 얽히면서 사안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여사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과가 없고, 이에 따라 사저는 김홍걸 의원이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법상 부모의 재산은 직계존속 즉, 친자식과 배우자만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이 여사의 유일한 친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여사의 개인 재산인 동교동 사저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여사가 남긴 유언장이다. 민법에 따라 유언의 내용은 법적 상속보다 우선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이 유일한 법적 상속권자라도 법적 효력을 지닌 유언이 별도로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선 민법이 정해놓은 까다로운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해 유언의 진위를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엄격한 형식요건을 갖춘 유언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이 무효라서 동교동 사저를 혼자서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는 김홍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이 여사의 유언이 민법상 형식요건을 모두 갖춰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여사의 유언은 당사자가 유언내용을 말하면 이를 증인이 받아 적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 구수증서 유언은 당사자가 질병 등 급박한 상황에 닥쳐 자필이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를 활용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한 명의 증인이 유언내용을 낭독하며 받아 적은 뒤 각 증인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날인을 해야 적법하게 성립한다. 이후 급박한 상황이 종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여사의 유언은 2명의 증인이 참여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법원 결정문 등에 따르면 이 여사 측이 이후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아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유언장이 작성된 뒤 후속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김홍걸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이다.

김홍걸 의원은 이에 따라 일단 자신이 사저 전부를 상속받은 뒤 나중에 이를 팔게 되면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나눠 갖겠다는 입장이다.

이희호 여사 영정(CG) [연합뉴스TV 제공]
이희호 여사 영정(CG) [연합뉴스TV 제공]

◇김홍업 주장한 ‘사인(死因)증여’ 가능성에 법원 일단 처분금지 결정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홍업 이사장 측도 이 여사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이 여사의 유언 취지에 따라 단독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홍걸 의원이 이 여사의 유언 취지를 따르겠다며 확인서까지 작성한 만큼, 이 여사의 유언이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그 유언 자체가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이 여사의 유언이 비록 형식 요건을 완비하지 못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저를 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나눠 주겠다’는 취지가 명확했던 만큼 이 여사 별세와 함께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이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이다.

반면 김홍걸 의원 측은 사인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사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더라도 사저의 지분을 나누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저를 팔게 되면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가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저 매각 전에는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일단 양측의 주장 모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여사의 유언은 사저 매매대금을 형제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지라는 취지’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여사가 사저의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을 나누라는 취지로 유언을 한 것’이라는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도 근거가 있다고 봐 김홍걸 의원이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두 사람의 법적분쟁은 사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본 재판에서 최종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어, 본격적 재판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길도 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급식지도점검, 식품위생 위반 처벌규정 강화할 것”

윤상현 무소속 의원 2020.6.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 2020.6.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경기 안산시 소재 한 유치원에서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치원 급식 지도점검 의무화, 식품위생 위반 처벌규정 강화를 비롯한 관련 법률 입안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살 어린아이가 중환자실에서 홀로 투석치료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0명이 넘게 생활하는 이 유치원에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최근 2년간 한 번도 급식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았고, 상주하는 영양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며 “연 2회 급식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식품위생 사고는 관리만 충실히 해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 관리부처의 무관심으로 화를 키운 인재라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입안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소모임 예배 참석..감염 확산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왕성교회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2020.6.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왕성교회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2020.6.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 다른 교회에서는 기존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된 환자가 확진 전 소모임 예배에 참석한 사례도 나와 교회 관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가 전날 9명 추가돼 총 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강남구 역삼동 모임 관련 3명(누계 7명), 해외 유입 2명(누계 300명), ‘기타’로 분류된 확진자 3명(누계 292명) 등 하루 사이 서울 발생 확진자가 총 17명 늘어 누계는 1천284명이 됐다.

왕성교회에서는 서원동 거주 31세 여성(관악 90번)이 24일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관련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다.

관악 90번 환자는 18일 교회 성가대 연습에 참석하고, 19∼20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서 개최된 이 교회 MT에 참여한 후 21일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환자와 접촉한 교인들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1일 주일예배에는 1천7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신도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날 서울의 전체 확진자를 구별로 보면 관악구에서 7명, 동작구에서 2명이 늘었다.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에서도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랑구 신규 확진자인 62세 여성(면목3.8동 거주, 중랑 34번)은 노원구 45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환자는 24일 저녁 면목동의 한 교회에 갔는데 이날 소모임 예배 접촉자가 6명으로 파악돼 이들을 상대로 한 선별검사가 이뤄졌다.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구로구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구로예스병원 관련 감염자가 또 나왔다. 이 환자는 구로2동에 거주하는 55세 여성(구로 84번)으로 이달 10일 이 병원에 입원해 다리 수술을 받았고 이 병원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20일 퇴원했다. 당시 첫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21일부터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 받은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광진구에서는 강남구 역삼동 모임에 이달 19일 참석한 70대 남성(자양4동, 광진 17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17일 아파트 동대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대문구 장안1동에 사는 82세 남성(동대문 37번)은 다른 구의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21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다. 동거 가족 5명도 선별검사를 받았다.

은평구에서는 이라크에서 입국해 이달 1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던 40대 남성(진관동, 은평 52번)이 26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파워볼사이트

서울 왕성교회서 확진자 발생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왕성교회서 확진자 발생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롯데 포수 지성준이 26일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장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롯데 자이언츠
▲ 롯데 포수 지성준이 26일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장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롯데 자이언츠

[스포티비뉴스=부산, 고봉준 기자] 지난해 11월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는 깜짝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미 한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선수 2명씩을 주고받는 맞교환이 이뤄졌다.

유니폼을 갈아입은 4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이는 포수 지성준(26)이었다. 안방이 무너지면서 최하위로 추락했던 롯데가 포수 보강을 위해 선택한 자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름값에선 한화로 이적한 우완투수 장시환이 앞섰지만, 지성준은 한동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2월 호주 스프링캠프에서 주전 경쟁을 벌인 지성준은 그러나 1군 무대와는 통 인연이 닿지 않았다. 허문회 감독은 예상을 깨고 개막 엔트리로 지성준의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였다. 이유는 수비력 부족. 당시 허 감독은 “지성준을 벤치에서 대기시키면서 대타로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반쪽짜리 선수가 될 수 있다. 선수와 팀의 미래를 위해 2군에서 수비를 더 갈고 닦길 바라는 마음에서 개막 엔트리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성준은 퓨처스리그에서 포수 마스크를 쓰며 1군 도약을 노렸다. 그러나 5월 한 달간 타율 0.140 3타점 4득점으로 부진하면서 콜업을 받지 못했다.

6월 들어서도 2군 생활이 계속됐던 지성준은 이달 11일 포수 정보근이 장염 증세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첫 기회를 잡았다. 친정 한화와 홈경기에서 롯데 유니폼을 입고 신고식을 치렀다. 그러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결국 사흘 뒤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흐르던 26일, 지성준은 다시 한 번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번에는 야구 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였다. SNS를 통해 지성준의 사생활 문제가 폭로됐고, 롯데 구단은 26일 사직 삼성 라이온즈전을 앞두고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성준에게 무기한 출장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롯데 관계자는 “지성준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법리적인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프로선수로서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해 KBO 및 사법기관의 판단 전까지 무기한 출장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많은 기대를 안고 롯데 유니폼을 입었지만, 당분간 1군과 2군에서 모두 뛸 수 없게 된 지성준. 결과를 떠나 씁쓸한 행보만큼은 지울 수 없게 됐다.

스포티비뉴스=부산, 고봉준 기자

27일 오전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1회 한국 U18(청소년) 육상경기대회' 여자부 200m에 출전한 양예빈은 26초52를 기록하며 2위로 골인해 결선에 올랐다.
27일 오전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1회 한국 U18(청소년) 육상경기대회’ 여자부 200m에 출전한 양예빈은 26초52를 기록하며 2위로 골인해 결선에 올랐다.

[STN스포츠(정선)=이상완 기자]

양예빈(16ㆍ용남고)이 200m 출전해 경기 감각을 조율했다. 

27일 오전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1회 한국 U18(청소년) 육상경기대회’ 여자부 200m에 출전한 양예빈은 26초52를 기록하며 2위로 골인해 결선에 올랐다.

양예빈은 이날 200m 예선에서 1조 5레인에 배정받았다.

출발과 함께 전하영(가평고)과 경쟁한 양예빈은 직선코스에서 다소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한 두 학년 위의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

양예빈의 200m 개인 최고 기록은 지난해 8월 제48회 추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에서 세운 24초82.

현재 한국 여자고등부 200m 최고 기록은 2013년 7월에 김민지(당시 광문고)가 작성한 24초15다.

지난 25일 고교 진학 후 첫 공식대회 400m에 출전했던 양예빈은 58초18로 우승을 차지했다.동행복권파워볼

200m 결승은 금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스포츠전문채널 STN스포츠(STN SPORTS)는 27일 오후 3시부터 케이블/IPTV 생중계하며, 네이버스포츠, 유튜브(대한육상연맹)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사진(정선)=이상완 기자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Add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