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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공부하는 ‘카공족’ 커피전문점 영업제한으로 비수도권 이동
수도권 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효성 지적
전문가 “방역 일률적으로 적용해야…국민 피로감 커져”
방역당국 “거리두기로 안정된 상황…거리두기 강화 연장 불필요”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영업이 제한된 프랜차이즈 카페에 이어 가맹점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까지 매장 이용 제한 조치가 확대되면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카공족’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만 적용된 강화된 거리두기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이어진다. 영업 제한이 이뤄지지 않은 다른 지역 카페로 카공족인 학생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 등 매장 이용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영업 제한 시설과 업소는 기존 47만여 곳에서 더 늘어났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처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렇다 보니 일부 카공족은 카페 이용이 제한되지 않은 고향, 대학 소재지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카페 이용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이 중단된다.
몇 달째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는 취업준비생 A(25) 씨는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카페나 스터디카페를 매일 이용했었다. 5~6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생활 외에 다른 것을 하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이라며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서 자주 이용하던 카페나 스터디카페가 문을 닫아 본가로 내려온 지 일주일이 넘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본가에서 생활하며 이 근처 스터디카페를 이용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카페 이용이 가능해지면 다시 자취방으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생 B(22) 씨도 “온라인 개강이기 때문에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카페 이용이 불가능해져서 다시 자취방으로 왔다”며 “지방이다 보니 카페 매장 이용도 가능해서 동기들과 모여 수업도 같이 듣고 과제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나온다.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전국 곳곳서 발생하는 지역감염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30대 직장인 C 씨는 “물론 이 상황에서 외출하고,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 말란다고 다 안 했으면 광화문 집회도 없었을 거다. 한쪽 막으면 또 다른 쪽을 뚫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확실하게 조치했으면 더 빨리 확산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문제인 만큼 일괄적인 선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염병 문제를 경제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경제가 무너질까봐 방역을 일부만 강화하다 보니 사태가 길어지고, 효과도 부분적인 것에 그친다”며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지장을 받고,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피로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불만이 없다. (상황이 발생한 후에) 추가 조치를 하는 데다 효력도 적절하지 않다 보니 불만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거리두기 3단계 의견을 냈던 것도 다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안정되었다고 보고 거리두기 2.5단계 추가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연장한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가 이제 5일 남은 시점”이라며 “금주 말까지 5일간만 더 집중해서 모두 함께 거리두기에 힘쓴다면 확연하게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 통제할 수 있어 더 이상 추가적인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전국을 합쳐 50명 이내로 감소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모두 국민들이 2주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의 결과로서 확연하게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층이 생업에 피해를 감수하며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고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만 머무르며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티파니, 미국법원에 인수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팬데믹 탓 티파니 기업가치 떨어진 뒤 인수철회
“루이뷔통, 인수포기 명분 찾으려 프랑스 정부에 SOS”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티파니 앤드 컴퍼니의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티파니 앤드 컴퍼니의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 앤드 컴퍼니(이하 티파니)의 초대형 인수합병이 무산 위기 속에 법정 공방으로 접어들었다.

티파니는 9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LVMH를 상대로 인수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의 초기 계약서에는 티파니가 5억7천500만 달러(약 6천817억원)을 주고 합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LVMH에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티파니는 LVMH가 티파니에 인수합병 완료 시까지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인수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티파니는 LVMH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등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늑장을 부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LVMH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티파니 인수를 내년 1월 6일 이후로 미루라는 요청을 받았고 “현재로서는 (티파니) 인수를 완료할 수 없다”고 인수계획 포기 의사를 밝혔다.

LVMH와 티파니는 올해 11월 24일까지 인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LVMH에 보낸 서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프랑스 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인수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LVMH가 인수를 포기하기로 한 실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명품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LVMH가 티파니 인수에 과도한 대금을 치르게 됐기 때문에 인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LVMH는 지난해 11월 티파니를 160억달러(약 19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난 2∼7월 6개월 동안 티파니의 수익은 작년 동기(20억5천만달러)보다 약 36.6% 줄어든 13억달러(약 1조5천410억원)를 기록했다.

또 티파니는 지난해 2억6천200만달러(약 1조5천410억원)의 순수익을 냈으나 올해에는 3천300만달러(약 391억원)의 순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LVMH와의 합병 계획을 발표했던 지난해 11월 25일 133.25달러(약 15만8천원)를 기록했던 티파니의 주가는 LVMH가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인 전날까지 121.81달러(약 14만4천원)로 약 8.6% 떨어졌다.

이날 티파니의 주가는 전날보다 6.44% 하락한 113.96달러(약 13만5천원)에 마감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이 티파니 인수를 포기할 명분을 찾기 위해 프랑스 외무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소식통들은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 재정경제부에 유사한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외무부로 발길을 돌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LVMH는 프랑스 외무부에 어떠한 형태의 압력도 가한 적 없다면서 인수 추진을 중단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력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다이너마이트’는 제대로 터졌고 ‘아이스크림’은 온전히 녹아들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오르며 K팝 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리고 블랙핑크(BLACK PINK)의 ‘아이스크림(Ice Cream·with Selena Gomez)’ 역시 ‘핫100’에 13위로 진입하며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핫 100’은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판매량을 종합해 싱글의 순위를 집계하는 빌보드의 메인 차트로 미국 내의 개별곡에 대한 대중적 인기의 지표다. 방탄소년단은 직전 주 차트(9월5일자)를 통해 K팝 뮤지션 중 최초로 ‘핫 100’ 1위에 오른데 이어,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또 다른 신기록을 써내려갔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모두 현재 K팝을 대표하는 그룹으로서 이제는 빌보드 ‘핫100’ 정상과 상위권에 오르는 등 미국은 물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트위터 등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은 물론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고 전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성장해왔다.방탄소년단의 글로벌한 성공과 성장의 이유와 비결로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거론됐다. 대형기획사가 아님에도 방탄소년단은 탄생부터 SNS를 통해 전세계의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했고 그 결과 국내는 물론 세계 전역에서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Army)’가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또 트렌디한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멤버 각자의 개성은 물론 전세계가 공감하는 메시지와 스토리텔링으로 자신들의 견고한 세계관을 구축, 전세계적으로 팬덤을 확장했다. 블랙핑크 역시 유튜브에서 자신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자신들의 매력을 선보였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이번 성과는 점차 K팝과 팝의 경계가 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싸이가 K팝을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 방탄소년단은 K팝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특정 팬층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K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K팝의 강점과 함께 글로벌 시장의 맞춤형 전략과 공략으로 전세계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핫100’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이전 곡들이 높은 순위로 진입했음에도 상위권이나 장기간 차트에 머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핫100’ 1위 진입 자체도 엄청난 성과지만 2주 연속 정상을 지킨 것이 더 대단하다. 방탄소년단은 기존과 달리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과 영어가사를 시도했고 전세계 아미는 물론 미국 대중에게도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디스코라는 장르 역시 이런 접근성에 시너지를 냈다. 비영어권 가수로서 일반 대중에게 어필할 때 있던 언어적인 어려움이 사라지자 방탄소년단은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다.

2018년 뚜두뚜두 (DDU-DU DDU-DU.55위)로 ‘핫100’에 첫 진입했던 블랙핑크는 지난해 ‘Kill This Love’(킬 디스 러브·41위), 올해 레이디 가가와 함께한 ‘Sour Candy’(사워 캔디)와 ‘How You Like That’(하우 유 라이크 댓)이 각각 33위에 올랐고 ‘아이스크림’으로 그 상승곡선을 가파르게 만들었다. 블랙핑크 자신의 색을 오롯이 보여주는 싱글과 레이디가가, 셀레나 고메즈 등 유명 팝스타와 협업을 연이어 선보이며 자신들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역시 가사 대부분이 영어였고 테디는 물론 여러 팝스타의 히트곡을 배출한 토미 브라운, Mr. 프랭크(Franks)과 아리아나 그란데가 곡작업과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써내려가는 역사가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고무적이다. 양팀은 모두 연내 새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먼저 블랙핑크의 경우 내달2일 데뷔 4년 만의 첫 정규 앨범 ‘THE ALBUM’을 발매한다. 이 앨범은 지난달 28일 예약 판매가 시작된지 6일 만에 선주문량 80만 장을 넘어섰다. 방탄소년단도 4분기 새 앨범 공개를 전부터 예고했다. 정규앨범을 공개와 동시에 ‘빌보드200’과 ‘핫100’에서 또 어떤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 상대는 ‘3년 만의 복귀’ 피롱코바

8강행 결정지은 윌리엄스 [USA투데이=연합뉴스]
8강행 결정지은 윌리엄스 [USA투데이=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세리나 윌리엄스(8위)가 약 2주 만에 마리아 사카리(22위·그리스)에 설욕하며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천340만 2천달러) 8강에 안착했다.

윌리엄스는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여드레째 여자 단식 4회전(16강)에서 사카리를 2-1(6-3 6-7<6-8> 6-3)로 제압했다.

지난달 26일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웨스턴 & 서던오픈 16강에서 사카리에 당한 역전패를 2주도 안 돼 설욕했다. 39살인 윌리엄스는 당시 3세트에서 다리에 쥐가 나는 등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 뒤 윌리엄스는 “지난번 대결 때는 상대가 못난 남자인 것을 알면서도 데이트에 나가는 사람처럼, 자신을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이번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경기에 임했다”고 말했다.

6년 만의 US오픈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윌리엄스는 이날 승리로 이 대회 여자 단식 최다 승리 기록을 105승으로 늘렸다.

또 자신이 출전한 US오픈에서 12차례 연속 5회전(8강) 진출 행진을 이어갔다.

윌리엄스의 5회전 상대는 알리제 코르네(56위·프랑스)를 2-1(6-4 6-7<5-7> 6-3)로 꺾은 스베타나 피롱코바(불가리아)다.

승리 기쁨 만끽하는 피롱코바 [AP=연합뉴스]
승리 기쁨 만끽하는 피롱코바 [AP=연합뉴스]

2010년 9월 개인 최고 31위까지 올랐던 피롱코바는 2017년 윔블던 대회를 끝으로 어깨 부상과 출산 때문에 선수 활동을 멈췄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 복귀한 선수다. 3년간 실전에 나서지 않아 지금은 랭킹이 없다.

남자 단식 4회전에서는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이 펠릭스 오제-알리아심(21위·캐나다)을 3-0(7-6<7-4> 6-1 6-1)으로 완파하고 첫 메이저 대회 정상 도전을 이어갔다.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전날 실격패로 탈락하면서 대진표에 남은 선수 중 가장 높은 2번 시드인 팀은 이번 대회 우승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꼽힌다.

2011년 프로로 데뷔한 팀은 2018년, 2019년 프랑스오픈과 올해 호주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3년 연속 결승에 올랐으나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다.

팀의 5회전 상대는 배식 포스피실(94위·캐나다)을 3-0(7-6<8-6> 6-3 6-2)으로 돌려세운 앨릭스 디미노어(28위·호주)다.

맞춤형 선별지원 업종 논란, 보완책 찾을 것 대부분 현금지급 원칙, 추석 전 지급도 가능 비대면 활동 급증에 따라 통신비 일률 지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염태영(민주당 최고위원)

2차 재난지원금. 7조원이라는 한정적인 재화를 가지고 피해가 더 큰 쪽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8일자 여론조사 보니까 이번 선별지원에 찬성하는 쪽이 49%, 반대하는 쪽이 34%로 잘된 결정이라는 쪽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가장 합리적인가, 이게 문제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난다고 해서 이미 당정협의는 끝났다는 거니까 미리 들어보고 여러분 여론도 수렴을 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100%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국민 대다수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될 텐데 일단 당정이 합의한 큰 틀부터 알려주세요.

◆ 염태영> 우선 맞춤형 선별지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죠. 또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돌봄 쿠폰을 지난 6월까지 7세 미만이 됐다면 이번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돌봄 쿠폰이 있고요. 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통신요금 부과시에 2만원을 깎아주면 정부가 그 돈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죠. 크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3개의 큰 축이 있는데, 첫째 축은 코로나 피해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플러스 미취업 청년. 두 번째 축은 초등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집에 돌봄 쿠폰을 주는데 자녀당 20만원.

◆ 염태영> 그렇죠.

◇ 김현정> 세 번째 축은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 이렇게요.

◆ 염태영> 일률적 지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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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 김현정>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서 문 닫았던 업종 12개에 지원을 한다, 12개 업종에 해당하면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피해가 큰 사람, 아닌 사람, 구별을 해서 주는 겁니까?

◆ 염태영> 일단 12개 집합금지 중에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일단 다 주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유흥주점, 단란주점 빼고는 많이 벌었느냐, 덜 벌었느냐 매출 상관없이 다 지급하는 걸로?

◆ 염태영> 네.

◇ 김현정> 그런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 염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유흥시설로 따지자면 헌팅포차, 콜라텍도 유흥하는 곳인데. 단지 유흥 등록할 때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건 불공평하다, 왜 우리만 빼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태영> 그런 볼멘소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를 테면 그 업종은 대출지원도 제외되고,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제외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번 발표가 오늘 최종 확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아직 여지가 있습니까?

◆ 염태영>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를테면 대출은 좀 더 규제에서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보완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 김현정> 업종 12개는 뭐가 해당되냐는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제가 지금 빠르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 염태영> 네.

◇ 김현정> 12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그리고 300인 이상 대형학원. 이렇게 12개가 집합금지명령에 의해서 문 닫았던 곳들입니다.

◆ 염태영> 이번에는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었죠.

◇ 김현정> 그랬었죠. 그 12개 업종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녁 9시 이후에 매장에서 영업 못 하게 했던 곳 있잖아요.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곳들은 포함 안 됩니까?

◆ 염태영> 거기도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 되는 가게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업주는 건물주면서 동시에 자기 건물에다가 노래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싹 다 지급하는 건 그렇지 않나요?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태영> 그럴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그 이후에 매출을 갖고 세금 부과로 다른 방법에 형평성을 맞추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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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프랜차이즈형 빵집과 아이스크림·빙수점 등도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는 방역 수칙이 확대 적용된 7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빵집에서 매장 내 취식 불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일단 지급은 하고 나중에 매출을 본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죠?

◆ 염태영>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서 매출이 어느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줬다 뺐는 거예요?

◆ 염태영> 아니, 줬다 뺐는 것보다 형편이 좋은 데도 다 받았는데는 나중에 세금으로 좀 더 부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 불만이 상당할 텐데.

◆ 염태영> 지금으로서는 너무 어려워진 계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급을 다투고 해야 될 처지라.

◇ 김현정> 시간 때문이군요.

◆ 염태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옷가게 하신다는 분들 문자가 들어와요. ‘저는 12개 업종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이번에 매출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제가 안 되나요?’

◆ 염태영> 네. 아마 지금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 80%선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3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법리 자체가 이미 일정 규모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상 지원 업종에 해당되면 그 안에 동일 금액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2개 업종에 해당 안 돼도 받을 수 있다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 염태영> 아니요, 전체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율 중에서 따져보면 한 80% 선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이 정도 해 놓으면 80% 선까지가 됩니까?

◆ 염태영> 12개 업종 외에 9시 이후에 영업이 중지된 업종이 있잖아요.

◇ 김현정> 식당 뭐 이런 것까지 가면.

◆ 염태영> 네.

◇ 김현정> 그러면 한 20% 자영업자, 소상공인 제외하고는 지원금의 그물에 걸릴 수 있다.

◆ 염태영> 네.

◇ 김현정> 여기까지가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핀셋지원이라면. 거의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지급도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 지급. 통신을 사용하는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원을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거죠?

◆ 염태영> 네.

◇ 김현정> 휴대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 전화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 염태영> 일단은 스마트폰 중점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스마트폰. 이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35세에서 49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바뀐 건가요?

◆ 염태영> 네.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당정 협의 과정 중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활동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예산을 뽑아 보니까 2만원씩을 지급하면 1조원이 듭니다. 워낙 통신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파워볼실시간

◆ 염태영> 그 정도 될 겁니다.

◇ 김현정> 전체 추경이 7조원인데 1조원을 쓴다.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는 2만원 할인도 굉장히 큽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위안이 살짝 될 정도지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재정에서는 1조원이나 쓰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 염태영> 일단 재정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2차 지원금을 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 아니겠나 하는 것도 봅니다.

◇ 김현정> 자그마한 위안이라도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염태영> 선물이라기보다는 힘들어진 모든 국민들께 한정된 재원으로 같이 지원을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2만원을 안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만 4500원 이런 분들은 그거 다 할인인 건가요?

◆ 염태영> 아마 2만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만약 1만 4500원을 쓰시는 분이라면 나머지는 다른 방식 지급?

◆ 염태영> 그 달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2만원까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 김현정> 회선당 지급인가요?

◆ 염태영> 지금은 1인당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인당으로.

◆ 염태영> 네.

◇ 김현정>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13세 이하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회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1인당 지급인 거군요.

◆ 염태영> 너무 굉장히 세부적인 거라 오늘 설계되는 내용을 갖고 보완적으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시 재점검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큰 축이 뭐냐면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돌봄 쿠폰. 초등생 이하 자녀 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중고등학생 둔 부모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돌보는데 더 많이 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빠지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엔트리파워볼

◆ 염태영>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전에 7세 미만에게 돌폼 쿠폰이 지급됐었죠.

◇ 김현정> 그랬죠.

◆ 염태영> 그걸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거지 그 이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초등학생들을 맡겨놓고 직장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중고등학생은 자기들끼리 밥이라도 차려먹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돌봄비가 더 많이 든다.

◆ 염태영> 네, 그런 거죠.

◇ 김현정> 사실은 100%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냐를 찾는 게 이게 지금 숙제였던 건데요.

◆ 염태영>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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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지급 시기는 추석 전에 가능할까요?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나와서요.

◆ 염태영> 네, 지금까지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자금들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쭉 일들을 해 왔죠. 그중에 2차 추경 하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유지를 위하거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차, 3차 추경 때 지급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준선에 따른 준비를 이미 지방정부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회에서 9월 중순 이전에만 결정이 되면 추석 전에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지급 방식은 현금지급인가요? 아니면 지난번과 동일하게 카드로 줘서 카드 쓰게 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 염태영> 이번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염태영 최고위원,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통신비 2만원 고맙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통신비 2만원이 크게 위안도 안 되는데 비해서 재원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지적들이 꽤 들어오고. ‘통신사 배불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지적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네요.

◆ 염태영> 사실은 통신사는 요금이 국민들 직접 부담에서 좀 준다고 해서 더 쓰게 되면 통신사가 그만큼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통신사가 크게 이득일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들을 보면 같이 고통 분담을 나눈다는 취지이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염태영> 어쨌든 이번 정책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얹혀져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엔트리파워볼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염태영>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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